작성자
관리자
[2011-12-07 18:13:15]
제목
건물 공용공간 화재는 건물주 책임"
조회수 : 1938
확대보기 축소보기
[ 2011-12-07]
"건물 공용공간 화재는 건물주 책임"




건물 공용 공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었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PC방을 운영하다 화재 피해를 본 반모씨가 건물주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피고는 원고에게 1천170여만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.

최 판사는 "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당시 건물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방치돼있던 폐지 등에 불이 붙어 PC방이 있는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"고 밝혔다.

최 판사는 다만 "건물주인 피고 뿐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에게도 화재 위험이 있는 공용부분의 폐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,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%로 제한한다"고 말했다.

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조씨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쌓여 있던 폐지 등에 옮겨 붙은 뒤 2층에 입주한 반씨의 PC방까지 번졌다.

불은 PC방 내부 천장과 컴퓨터 등을 태웠고 반씨는 건물 공용부분에서 시작된 화재에 대해 건물주 조씨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.

(서울=연합뉴스)


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피해 첫 배상결정 관리자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