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[채권회수]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.
조회수 : 1950
작성자
박두영 ( lees6057@hanmail.net )
[2011-11-09 09:10:13]
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,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. 그런데 집주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,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야, 저에게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.

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 해야 하는지요?
답변
[채권회수]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.
계약의 갱신에 관하여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
“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
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
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
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.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
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. 

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.”라고 
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
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. 다만, 임차인은 
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
그러므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
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,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는 
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,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.......


한국에 1년 반동안 체류했던 중국인 친구의 범죄경력회보서 공증이 필요합니다 유현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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